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기간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보완해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품목의 수요를 자극해 물가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사용처가 제한된 선별 지원이라면 물가 자극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에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 요구는 법적인 리스크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와 시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연봉협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규정이 있음에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