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도급인이 채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2.상실신고서 외에는 퇴사 전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시점부터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된 사업장에서 겸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것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관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