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내 흡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또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3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040,00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하여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의무를 14일 이후에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동의가 있더라도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미지급 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2.평가나 인사위원회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3.판정서 수령일에 복직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전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전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동의가 있다면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한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강박이란 강요로써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2.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인 정당성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 주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업무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잡무나 주요업무는 소속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