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으로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는것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됩니다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근무하거나 퇴직사유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삶의 다양한 면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균형잡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목표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에 해고금지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