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서와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심문회의에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2.해고 당시 해고사유가 아닌 사유를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3.노동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을 승인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려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얘기하는 정도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