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에 퇴직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2.사업장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보다 더 길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 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그 결과가 뒷바침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는 수습기간이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면 민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보험처리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공상처리에 대한 의견차이 자체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와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과실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 후반에 배울 수 있는 기술로는 자격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나 시설관리, 용접, 배관, 냉동공조,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고연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교육과 자격을 갖춘 후에 취업 범위를 넓혀 경력을 쌓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가 곧바로 회사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의 신원을 알게될 수 있습니다.진술서를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실업그병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일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