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 시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정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취업규칙의 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는 사직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요구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업규모가 작으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없이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매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는 드물게 있으므로 지급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일급제라 하더라도 당일에 곧바로 임금을 주는 사업장은 드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후에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이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합의하더라도 취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진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후조정 결렬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면, 파업 이슈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은 중장기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결렬 소식만으로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주가가 압박을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