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합니다횡령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만에 일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1.5배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일 이상 근무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장장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전담을 해야하는지 또는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