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보험의 가입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장소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다시 근무장소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3.없습니다4.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업무강도의 경감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보상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의 보장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