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며, 가게의 휴업으로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퇴직급여액은 869,277원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소자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재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의 산정이 가능합니다.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월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