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 이것도 그 제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했을 때

일이 바빠 30분 정도 더 일을 해서

퇴근 하는 것이 탄력 근무제 맞나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탄력근무제이다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상황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져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내로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바쁠 때 더 일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근로일별 시간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정해진 계획 없이 업무량에 따라 30분씩 더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건 탄력 근무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 넓은 의미의 탄력근무제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이용한다던가, 특정주에는 많이 특정주에는 적게 일하는 등 유연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일이 바뻐 30분 더 일한 것은 연장근로이지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모습의 탄력근무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바빠서 30분 더 일하고 퇴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