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려면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다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조퇴의 승인이나 방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