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삭감이 가능합니다.판례 및 행정해석 상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근사치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7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비례삭감을 적용한 일수는 반올림하여 대략 7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정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확답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승계 시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므로 해고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 위반이 없음을 알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고도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첫달은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두번째 달부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무한 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앞당기게 된 것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변경의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급받아야 할 금액 중 선지급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4.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에 따른 업무로 받아야 할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반환할 금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