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이 적발되는 수익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수익에 관계없이 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본 직장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0만원 정도의 특별상여금을 숨기면 추후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한 쓰임새가 있다면 이를 솔직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의 연인원을 1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고,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으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실제로 동일한 사용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3.해당 수당도 포함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높은 장점은 있지만 본업과 건강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부업으로는 편의점이나 물류처럼 즉시 수익형도 좋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판매나 재능마켓 등이 좋을 수 있습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은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서울대공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관할이 잘못 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계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안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 도중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근로자성에 대한 다툼도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양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법리적인 쟁점(해고 존부, 갱신기대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근로자의 주장을 대산하거나 답변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자격을 갖춘 사람 중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근로자위원은 판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