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000원 까지 가능할까요?

Question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했다던데 실제로 내년에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영업자 부담도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12,000원이 현실성 없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안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3. 작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4. 2027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노동계는 12,000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최저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4,400원이 되는 금액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08,000원이 됩니다.

5. 현재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 최저시급이 얼마로 결정될지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6. 현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이라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과는 심의되어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요구된 수준이 100%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것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한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작년 기준에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