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만기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번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사고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가 밀렸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재직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는데 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