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는데 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소속된 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은 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만료로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 시에 퇴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가닝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4.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하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해야 하고,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