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2.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용보험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3.미리 공제하지 않고 추후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하더라도 무방합니다.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매달 신고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제추랍니다.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연장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면 1번의 경우에는 2,724,315원, 2번의 경우에는 2,580,930원으로 계산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용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시용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며,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포함하는 경우에 출산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휴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