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가입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보험가입자와 보험가입을 진행한 사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인 CGV에서 비자발적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건강의 악화나 통근의 곤란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2.근로자에게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추후납부 제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무급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고용형태를 시용계약이라 하며, 시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징계사유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단체협약으로 징계사유를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며, 이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의 기준은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외수당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운행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조합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