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B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가 2주간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대기발령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조사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3.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부당한 대기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신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4.권고사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3일 이상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내라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재내용의 잘못이 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에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채용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이는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3.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4.최종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5.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송치된 후에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아 합의금 협상이 어렵습니다탄원서 작성의 대가로 합의가 가능하나, 벌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때에는 주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34.5시간/5일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에 주휴일을 더하는 이유는 급여 부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시간 부분에도 주휴일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급휴일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보호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외부진료가 가능합니다이미 체류자격 문제로 구금되어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입국관리법 및 해당 보호소에 적용되는 규정 등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