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어 그 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장소 및 고정급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내지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 입장에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조사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시정지시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형사절차 진행 단계에서 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며,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조사 이후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없이 공상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상병의 정도에 비하여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소속된 파견회사의 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화장실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재직 중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