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률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에서는 초심에서 판정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며, 금전보상명령의 금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심을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이 조정되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금액은 그 방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이 종결되기 이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1, 2주 가량 지연하여 지급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