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따라서 벌금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순직한 소방관에 대하여 군경으로 표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 상 소방관이 군경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는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입법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재직 중인지 여부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격 유무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재직 중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없이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 5일 기준 최저임금은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가닝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 내지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공고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전 2,527,661원으로 계산됩니다.만일 1일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전 2,309,759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