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난임치료휴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또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요양승인이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198,67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7년 1월 1일부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그 이전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는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다만 해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회사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인원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