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육아수당이 매월 지급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예외적으로 해당 육아수당이 통화로 지급되지 않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시말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의 검수나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가적인 근무로 인한 피해는 퇴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허위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의 처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실비를 보전하는 취지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지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승인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내부적인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가일의 지정은 신청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