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그간 알바하면서 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일하게 된 곳은 근로계약서 언급이 없길래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엔 월급 지급받는 것엔 문제 없어보이긴 하는데 왜 굳이 작성하지 않는거죠? 사장 입장에서요. 뭔가 다들 가만히 있는데 저만 튀는? 행동을 해서 안좋은 눈초리 받을까봐 좀 그렇네요;; 정당하게 요구해야할 권리는 맞지만용 ㅜ

그리고 백화점에서 포장마차 팝업?형태로 장기간 하는거라 매장명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별달리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는 관리 역량의 미흡이나 근로조건의 확정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경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4. 백화점에서 고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사업자 팝업 형태라면 질문자를 고용한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법적으로 세금처리가 어려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의 행동은 어려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급여수준 등을 의도적으로 확정받기 싫은 이유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 귀찮은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해당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세요. 사업주는 벌금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청 신고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시 사업주에게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업주만이 알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니 교부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이기에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함

Answer 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의무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 의부 의무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추후에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분쟁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고 미작성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