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일반 보험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실비 보장금액이 산재보험급여 승인으로 인해 차감되는 것에 대하여 해당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약관 상 산재보험급여보다 더 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대외적인 대표권이 없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이나 복무관리를 하지 않으며, 위탁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출 직후 다음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절차나 수사, 감사 중이어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도 아니고 주휴일도 아닌 날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와 달리 시간에 관계없이 1.5배로 적용합니다.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91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이후로도 국군의 날 자체는 기념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나 전보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불리한 조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아닌 업무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동일한 평가와 승진 기준을 적용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무에는 유연근무나 휴가, 수당, 근무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직무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공무원 보수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3.9퍼센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실제 직급과 호봉별 봉급은 향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9퍼센트는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의 구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복 지급을 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 부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