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를 초과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는 가입자격이 제한됩니다.만 60세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습니다.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가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