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인 것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퇴사시점까지라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최종적인 퇴사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단절에 대한 대처는 경력단절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경력이 단절되어 기존의 업무역량이 없는 상태라면 새로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보존서류에 해당하므로 전자문서나 서면의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