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은 최소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관ㄱ녜가 5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으며 개별 지원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군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별도로 명시합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종업시각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종업시각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