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ㅇ낳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이후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매장의 주말 운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0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일과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상휴가와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가나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며, 출산휴가급여 수급 시 출산휴가급여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투잡을 하는 각각의 사업장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250만원의 70퍼센트는 175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가 있다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에는 실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