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어방의 경우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이나 휴가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노트북에 업무 관련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상기의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