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원래 근로계약서를 내일까지 작성해야 했으나 오늘 오전 중으로 갑자기 근로계약서 제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출근시간도 아니어서 제가 근로곙갸서를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불찰로인해 근로계약서 제출이 늦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런경우에 저(제출을하지못한직원)는 어떻게 수습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 시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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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일단 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벌금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해야합니다. 뒤늦게 교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니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