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에 24시간/40시간을 곱하여 비례삭감한 금액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모든 시간을 생산적으로 채우려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취미, 운동, 다음주를 준비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균형있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만족을 높일 수 있습니다.특히 가벼운 운동이나 외출을 곁들이는 것이 휴식과 재충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계부 등 가벼운 가사활동을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본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대타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로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법정 육아휴직기간 중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미 10개월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연장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배우자의 육아휴직 등 법정 육아휴직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별도로 신청서류가 있지는 않으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된 후에 이를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의 거부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본채용 거부는 평가 등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교육 종ㄹ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열질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6년 또한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의 온열질환과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됩니다.특히 건설과 물류 등 업종에서 종사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 작업중지나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