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의 사전통보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대체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충일까지는 아직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의 시 제안하는 금액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 또는 개인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연봉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 수령하게 되는 세전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는 나이나 건강이 아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즉 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대리인이 계약으로 위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해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임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리인 위임장 제출조차 없었다면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지불한 수임료의 반환 또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차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회차에 발생한 소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총소득과 금차소득의 차이에 대하여는 해당 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각 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량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단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은 아니며,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업무수행 가능여부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