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재직 중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질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몇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진행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및 대응 절차,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부상,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등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합니다. 경제 발전 전략 수립 및 산업 정책 등의 수립과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안 작성, 검토 및 예산 집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