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의무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는 공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연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각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이 된다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위한 요건에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선임은 반드시 노동위원회 근처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 여러 노무사 사무소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에 전문성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이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대마다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개월에 투입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