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2021년 7월 이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야간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야간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5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집단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후보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방식 모두 일할계산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간만료 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