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부부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기존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사업주로서의 동일성이 없어진다면 상기의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급자격 제한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임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금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독감은 동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령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주휴수당의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를 반영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