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일부라면 해당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1월 말일자로 근로계약 해지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 권고 내지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지정한 날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의무연금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칠레,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의무연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설연휴 이후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현재까지는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조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시업시각 이전에 체조를 강제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