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습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질의의 경우 25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취업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의 가능 여부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달은 임금을 달리 적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 모두에 반영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근속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상실신고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 시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후 다음날에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및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