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 퇴직연금 납입 주기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 상승 시 해당 수당이 증액됩니다.이와 별개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의 시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질의의 경우 전전 직장으로의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이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