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인 구직자가 취업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별도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년이나 고령자 등의 채용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고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때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예비군 훈련 관련 내용은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공휴일이 두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근무스케줄에서 공휴일이 당초의 휴무일과 중복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는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직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임금협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한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수당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