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후적으로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나 유연근무지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업무만족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이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률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생산성과 워라밸이 반드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제헌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자의 면접 불참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라밸과 기업의 실적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업무환경, 개인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업장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자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로금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상 장해등급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현재는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장해등급이 높으면 중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등급별 장애급수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순한 컴플레인만으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 존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