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결격사유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위촉직으로 근무 중에 있더라도 교원 채용 지원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198,667원으로 계산됩니다.월 평균 근로시간은 284.15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월 34.7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이 1일 2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3,198,66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괜찮은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불법체류자라면 통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3.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숙인 시설은 본인 의사로 입소와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입소 상담 시 정해진 거주지가 있다면 입소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연락을 끊을 경우 행정상의 불편과 함께 실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연락이나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월요일이 휴일이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이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