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신청 시 나머지 부분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이나 명절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해고의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신청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는 퇴사 후에도 지급됩니다.재직중이 아니더라도 산재요양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된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인 6개월은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6개월의 근속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2월 31일 이후로는 인수인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상급기관에 인건비를 부정하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