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의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면담 내용의 경우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일 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 미달액이 있는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달액이 곧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과세이연에 따른 가산세는 세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가급적 해당 퇴직자와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 계약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나,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해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 법인 폐업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퇴직급여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지연이자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운용방식 별 기회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퇴직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가입 전의 퇴직연금 부담금 정산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가입일 당시의 퇴직급여액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연차휴가일수와 같이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약정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바에 따라 휴가 부여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체계나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 이를 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은 피해자의 의견 청취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별도의 조사기관 내지 절차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