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로계약 해지가 유보된 계약의 특성을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권한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본래 임금 계산의 편의를 취지로 하나, 이미 정해진 임금 중 일부를 시간외수당으로 분리함으로써 수당없이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게 됩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판례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간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이미 입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의 회계연도와 인사평가가 통상적으로 1년 단위가 운영되면서 그 기간 중 변동상황을 보수에 반영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연봉협상의 주기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번주 토요일은 공휴일과 중복되므로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이 2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정리해고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적용되므로 시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희망퇴직은 퇴직 조건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급여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정 또는 소송 등으로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세무사무소 내지 세무법인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