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일부만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된 기간과 금액에 비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전에 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장해등급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습기간을 2025년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기간 중 휴직 중이거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휴직 및 복직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중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에서는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업무 중 발생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업무수행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증빙으로는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인 퇴직급여는 6,465,754원 가량이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연체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납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체료는 납입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에 퇴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퇴사한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