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이 겹치면 빨간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번주 토요일은 공휴일과 중복되므로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이 2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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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왜 정리해고보다 회사가 선호하는 구조조정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정리해고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적용되므로 시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희망퇴직은 퇴직 조건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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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급여, 통상시급 계산을 계속 잘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급여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정 또는 소송 등으로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세무사무소 내지 세무법인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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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5년 1월 24일에 15일, 2026년 1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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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지급된 금액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포괄임금과 고정ot는 성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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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법적 판단 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전에는 고정성 요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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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 돌려보고 변호사 데리고 얘기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락처를 모친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발언 내용을 알린 것 또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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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일시적 경영악화로 해고할 수 있게 되면 고용안정성이 크게 저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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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무급휴직 후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부터 결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질의와 같이 질문하더라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보상에 대한 협의는 권고사직을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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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연차사용+명절연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추석 연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에서 복직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이후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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