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에 퇴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퇴사한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정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으로 다투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2.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분리하여 산정하나, 사실상 독립성이 없다면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독립적인지 여부는 인사 노무 회계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입사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심사청구 제기 자체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노동청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한 데에서 비롯됩니다.3.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한 판단 권한 자체는 공단에 있으므로 위법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확인청구 또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4.심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5.노동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심사청구 시 심사관이 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의 TC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계약내용에서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적으로 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2.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임금의 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하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는 허위 채용공고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을 준수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채용플랫폼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 위반을 검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구두약정 등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채용공고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