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으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의 채용결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결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결정이 있게 된 후 입사를 취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이며,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 성립신고일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며,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통상적으로 사직일은 근로계약의 말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자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2.고용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회사부담분의 소급납부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전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