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영업양도 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양수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11월 1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10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남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상실했으나,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하고, 만 65세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또는 국민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요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며, 다만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비급여비용은 산재요양급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승인 시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변경된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장 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년 간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하여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