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정기휴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만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에 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부위에 재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산재보험급여 수급 이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3교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진단은 회계연도가 아닌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작년 7월 이후 올해 9월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정해진 주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더라도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하고 있다면 2024.4.22.부터 2025.4.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5.4.22.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5.9.14.복직 후 2026.4.2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급여와 소득인정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765,444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