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 또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메신저를 근거로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전세계 공통의 한 날짜가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은 11월 20일입니다.한국과 일본의 5월 5일 어린이날은 국제 규약이라기보다 각 나라의 역사·전통에 따른 것이며, 어린이의 나이 기준도 나라와 법에 따라 달라 보통 13세 이하를 어린이로 봅니다.어린이의 용어나 기준에 대하여는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교섭요구는 사용자의 상대방이 되는 노동조합이라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교섭 해태 또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외국인과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상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임금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되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 축소하여 신고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모두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명계좌가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